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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세정13407-62, 2002.01.17 | 지방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|
| 2 서면법규법인-5520, 2024.01.08 | 상속세 및 증여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|
| 3 대법원2017두43081, 2017.07.27 국승 | 법인세 | 판례 |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|
| 4 조심2019지2573, 2021.09.17 기각 | 지방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-토지.건물 등 |
| 5 서면3팀-932, 2007.03.28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재화의 수출-중계무역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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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부가 | 심판청구 | 조심2023중8941, 2024.02.27 기각 청구법인과 이 사건 양도인은 모두 부동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이른바 사업의 포괄양수도 형식으로 거래하기로 하였고, 청구법인이 이 사건 양도인의 임차인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며, 청구법인은 동남교역이 쟁점부동산에서 퇴거한 후 이를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하면서 계속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,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물분... | 부가가치세 면세 -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|
| 부가 | 심판청구 | 조심2023전7051, 2023.12.27 경정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의 월별 또는 분기별 거래실적에 따라 일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월 또는 분기 이후에 해당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잔액에서 차감하여 준 경우,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를 직접 깎아준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매출에누리라고 보기는 어려움다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쟁점거래처에 제품을 시가보다 ... | 부가가치세 면세 -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|
| 부가 | 판례 | 울산지법2023구합5152, 2023.10.26 국승 이 사건 양수채권은 직접 거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원고가 양수한 것에 불과함 | 부가가치세 면세 -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|
| 부가 | 판례 | 대법원2019다200126, 2023.08.18 기각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거래임에도 쌍방 공통된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부당이득반환 범위 | 부가가치세 면세 -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|
| 부가 | 심판청구 | 조심2023인606, 2023.07.27 기각 우리 원은 ‘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’에 대하여 2017.12.20.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‘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’으로 판단(조심 2017서991, 2017.12.20.)하였는바, ... | 부가가치세 면세 -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|
| 부가 | 심판청구 | 조심2022인8203, 2023.05.02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,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「주택법」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... | 부가가치세 면세 -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|
| 부가 | 심사청구 | 감심2020-1399, 2023.02.09 취소 ① 이 사건 차액이 대손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, ②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과세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 | 부가가치세 면세 -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|
| 부가 | 심사청구 | 감심2021-4709, 2022.11.11 기각 이 사건 미용사가 통합결제 플랫폼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결제받은 후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| 부가가치세 면세 -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|
| 부가 | 심사청구 | 심사부가2021-65, 2022.03.10 일부인용 청구인이 대가로 받은 전체금액이고,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그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(공급대가)으로 봄이 타당함 | 부가가치세 면세 -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|
| 부가 | 사전답변 | 사전법령부가-1660, 2021.11.22 중소기업이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세 상당의 대금을 미수취하여 부가세 신고누락 하였다가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수정신고일 및 ’20.1.1. 이후 미수금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초 부가세를 공급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| 부가가치세 면세 -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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